ODA 추진체계와 지원현황

• ODA 추진 체계

  우리나라의 ODA 운영체계는 크게 양자 간 협력과 다자 간 협력으로 나뉘며 양자 간 협력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. 무상원조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통상부 감독 하에 원조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(KOICA: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)이 집행하고, 유상원조(대외경제협력기금,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)는 기획재정부 감독 하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하고 있습니다. 한편, 무상원조 중 무상자금협력사업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전담하고 있지만, 기술 협력사업은 그외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도 일부 분담, 실시하고 있습니다.
  다자간 협력의 경우에는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은 외교통상부가,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와 출연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유·무상 원조의 효과적인 조정 및 부처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

  ODA 운영체계

  협력형태			시행기관	주관기관
  양자간	무상원조	물자공여 현금공여 프로젝트형 사업 기술협력 (개발조사, 연수생 초청, 전문가 파견, 해외봉사단 파견 등)	한국국제협력단(KOICA)	외교통상부
  	유상원조	개발협력차관 (대외경제협력기금: EDCF)	한국수출입은행	기획재정부
  다자간	국제기구 분담금 : UN 등		외교통상부	외교통상부
  	국제기구 출자금 : 국제개발금융기관		한국은행	기획재정부

• 현행 정부의 ODA 정책 추진 체제
  

  국제개발협력위원회-위원장:국무총리, 위원:외교부장관,재경부장관,관계부처장관,민간인사

  • 실무위원회-위원장:국조실 기획차장,위원:외교부,재경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, ODA 전문가
    • 재경부-유상원조 총괄:관계부처와 실무협의
      • EDCF 기금운용위
    • 관계부처
    • 외교부-무상원조 총괄:관계부처와 실무협의
      • KOICA 이사회

• 지원현황

  우리 ODA는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MDGs 달성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도에 총 13.21억불(이하 잠정통계 수치)의 ODA를 제공하였습니다. 구체적으로 양자원조가 9.7억불(73.4%),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가 3.5억불(26.6%)을기록하였고, 양자 원조중 무상 원조가 5.58억불(57.5%), 유상원조가 4.12억불(42.5%)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.
  우리 ODA는 지난 수년간 계속 확대되어 왔지만 2011년도 ODA는 GNI 대비 0.12%로 DAC 회원국 평균인 0.31%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. 따라서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원조규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15년까지 0.25% 수준으로 ODA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.

  (순지출 기준, 단위 : 백만불)

  한국의 ODA 지원 현황

  구분	’87-’06	’07	’08	’09	’10	’11(잠정)	총계
  공적개발원조(ODA)	4,251.8	696.1	802.3	816.1	1,173.8	1,328.5	9,068.5
  양자간 협력	2,704.7	490.5	539.2	581.1	900.6	993.5	6,209.7
  - 무상원조	1,473.6	358.3	368.7	367.0	573.9	578.9	3,720.4
  - 유상원조(EDCF)	1,231.1	132.2	170.6	214.1	326.7	414.5	2,489.2
  다자간 협력	1,547.1	205.6	263.1	234.9	273.2	335.0	2,858.9
  ODA/GNI(%)		0.07	0.09	0.10	0.10	0.12

  자료 : OECD,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
  * 상기 통계는 반올림한 수치로 구성되어 소수점 이하 부분의 합이 다를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