Ⅰ.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창설 (’99)

1 출범 배경

o ‘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,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의체 필요성 대두
o ‘99.9월 IMF 연차총회 당시 개최된 G-7재무장관회의에서 G-7 국가와 주요 신흥시장국이 참여하는 G-20 창설에 
  합의하고 ’99.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제1차 회의 개최
o 중앙은행은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담당자로 참가


2 설립 목적

o 세계경제체제에 있어 중요한 국가간에 경제 및 금융정책 현안에 관한 대화를 확대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 
  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을 증대(‘99.9월 G-7 정상회담 성명서)


3 참가국(기구)

o G7, 러시아, 한국, 중국, 인도, 인도네시아, 호주, 브라질, 멕시코, 아르헨티나, 남아공, 사우디, 터키, EU 의장국
o IMF, IBRD, 유럽중앙은행, 국제통화금융위원회(IMFC) 등


4 개최주기

o 재무장관 회의는 연 1회 개최


5 사무국

o 별도의 사무국이 없으며, 의장국이 임기(1년)동안 사무국 역할


6 G20 Management Troika

o G-20 의장국은 의장국 수임년도 前·後 1년씩 G-20 Management Troika의 일원으로 의장국의 자문단 역할
o 회의 의제 및 발표자ㆍ토론자 선정, 커뮤니케 작성, Study 그룹 활동 등과 관련하여 별도 회의 참석 등 의장국과 
  긴밀히 협의
o 전/후임 의장국은 각종 회의시 의장국과 Co-Chair 역할 수행

Ⅱ.G20 정상회의 출범(’08.11)

 
1 제1차 G20 정상회의 개최 경위

o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및 대형금융기관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금융위기 상황
  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 새로운 국제금융ㆍ통화질서(이른바 “Bretton Woods II" 체제) 수립 논의 필요성 
  대두 
o 프랑스('08년 EU 의장국) 사르코지 대통령은 ‘08.9월 UN총회 참석 계기에 '08.11월 중 세계지도자와 국제금융기관
  이 참석하는 세계경제회의 개최를 제안
o ‘08.10.18 Camp David 개최 미국-프랑스-EU 정상회의에서 세계 금융정상회의 개최에 합의
o 미국은 G7, 한국, 호주 등 주요 국가와 참석국가 범위를 협의하였으며, 국제경제에서 신흥국들의 비중을 감안하
  여 신흥경제국을 포함한 G20 정상회의 개최를 '08.10월 발표

2 G20 워싱턴 정상회의 개요

(1) 일자 및 장소 : ‘08.11.15(토), 미국 워싱턴

(2) 참석국(기구) : 21개국가 + 4개 국제기구
o G-20 회원국 정상 : G7, 러시아, 한국, 중국, 인도, 인도네시아, 호주, 브라질, 멕시코, 아르헨티나, 남아공, 
  사우디, 터키, EU 의장국
     ※ 프랑스가 EU의장국(‘08 하반기)인 관계로 G20는 19개국
o  스페인, 네덜란드 
      - 스페인은 프랑스의 EU의장국 자리를 대신하여 참여
      - 네덜란드는 개최국인 미국이 스페인 참여 결정후 초청
o 국제기구 대표 : UN,  IMF, 세계은행, 금융안정화포럼(FSF)

(3) 회의 의제 
o 각국의 금융위기 대응조치와 진전사항 검토
o 금융위기 원인에 대한 공통의 이해 제고 
o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세계금융시장 규제 및 제도개혁에 대한 공통원칙 합의 
   ※ 차기정상회의에서는 동 개혁원칙을 기초로 한 working group을 구성, 각국 금융전문가간 구체적 권고사항을 
        논의하기로 예정

Ⅲ.G20 워싱턴 정상회의 결과

1 합의사항

o 금융위기의 실물경제로 전이 방지를 위해 국제공조 하에 고강도의 금융ㆍ재정정책 등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기로 
  합의
o 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자유무역 활성화의 중요성 인식 공유 및 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향후 12개월간 무역과 
  투자에서 새로운 무역장벽 설치, 수출제한 등을 동결(standstill)하자는 데 합의
o 금융개혁을 위한 5개의 공통원칙에 합의하고, 47개 중ㆍ단기  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이행키로 함.
     ※ 금융개혁 5대원칙 : 투명성ㆍ책임성 강화, 건전한 규제증진, 금융시장의 건전성 촉진, 국제협력의 강화,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국제금융기구개혁 
o 워싱턴 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은  - ① 신흥경제국 지원 강화, ② 세계 경기침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, 
  ③ 보호주의 경계 및 무역ㆍ투자분야에 대한 신규제한 도입 동결(stand-still), ④ 금융개혁의 이행과정에서 
  선진국과 신흥경제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언급

2 워싱턴 정상회의 결과 이행 체제

o 금융체제 개혁논의 : 4개의 작업반(Working Group)에서 논의
o 거시경제공조 : 재무차관(Finance Deputy)간에 논의
o 보호무역조치 동결 : G20 sherpa 차원에서 논의

 ☞ 우리나라는 G20 Troika(한국, 영국, 브라질)로서 개최국 영국과 긴밀히 협력중
    - 우리나라는 특히 경기부양을 위한 국제공조, 보호무역주의 방지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중
    - 청와대에 G20 기획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교부, 기재부 및 한은, 금감위 등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G20 준비
       체제 구축

      <4개 작업반(Working Group: WG)별 담당업무>

WG	담당업무
1	금융감독ㆍ규제 개선 및 투명성 강화
2	국제협력 강화 및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
3	국제금융기구 개혁반 (IMF)
4	국제금융기구 개혁반 Ⅱ (World Bank 등)

    ※ 각 WG 의장은 비Troika 중 선진국과 개도국이 1명씩 수임하고 있으며, 업무 조율을 위해 Troika 및 작업반 
         공동의장간 정상회의 준비를 논의하는 합동운영위원회(coordination group)을 설치

3 차기회의 준비

o 워싱턴 정상회의시 제2차 정상회의에 합의한 바, 제2차 G20 정상회의가 4.2일 런던에서 개최 예정 
o 세계경제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‘09 하반기경 제3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데 
  공감대 형성중
o G20 런던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회의 지속적으로 개최
   - sherpa 회의 (3.5~3.6, 3.31)
   - 재무차관 회의 (1.31-2.1, 3.12~13, 3.30)
   - 재무장관 회의 (3.13~14) 등